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과 학술과학(Academic Science) 비교 -정리: 김지연(redgrass@korea.ac.kr)
규제과학 용어의 기원은 19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와인버그(Alvin Weinberg), 모기시(Alan Moghissi)는 학술적 과학과 구별되는 과학 활동을 인식했다. 와인버그는 핵물리학자로서 초-과학(trans-science) 개념을 제안했고, 모기시는 물리화학자로서 미국 환경청(EPA)이 직면하고 있는 과학적 문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EPA는 전통적인 과학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학에 의존해야 하는 결정을 법적 기한 내에 해야 했다. 1985년 모기시는 과학과 규제 시스템 사이의 접촉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규제과학연구소(Institute for Regulatory Science)"를 설립했다.
규제과학의 정의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다. 모기시(Moghissi et al. 2014)에 따르면, 규제과학은 규제 과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과학 분야의 적용 버전으로 구성된다. 미 환경청(EPA)는 "규제과학은 중요 규제 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평가, 모델, 기준 문서 및 규제 영향 분석을 포함한 과학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는 규제과학을 "모든 FDA 규제 제품의 안전성, 효능,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표준 및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과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사노프(Jasanoff, 1990; 1995)는 규제과학 개념을 과학기술학(STS)에 적용하면서, 규제과학을 "정책결정에서 사용하는 과학(science used in policymaking)"이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그는 규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과학과 규제 사이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규제과학 영역에서 경쟁하는 해석을 적대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협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발견은 규제 과정에 제공되는 과학적 조언의 제도적, 절차적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래 비교표는 규제과학과 학술과학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 표는 Science for Policy Handbook(Šucha and Sienkiewicz, 2020)에서 러글(Ruggles, 2004)의 비교표를 인용한 것을 사용했다. 이런 유형의 비교표는 거슬러 올라가서 자사노프(Jasanoff, 1990: 80)에서 출발한 것이다.
| 규제 과학 (Regulatory Science) | 학술 과학 (Academic Science) | 기관 | 정부/산업 | 대학 | 목표 | 정보는 규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의사결정자를 위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 ‘질문’은 입법자와 규제자에 의해 틀지어지고 즉각적인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 과학자는 원천 연구를 기획하고 합리적 분석, 호기심과 전문가 판단으로 연구를 추동한다. 질문하기, 가설세우기, 적정성 검토하기, 반박하기를 통하여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장하고자 한다. | 불확실성의 역할 | 정치적 과정과 법적 시스템은 예측된 확실성을 요구한다. 지식은 빈번하게 그리고 필수적으로 원천 데이터가 수집된 상황과 매우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된다. 공중, 입법자, 법원은 불확실성을 환영하지 않는다. | 불확실성을 예상하고 ‘포용한다’. | 정보의 완전성 | 때때로 모든 필수 정보가 개발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 정보의 본체가 개발되고, 시험되고 검증되었을 때 출판한다. | 통계적 중요성/허용가능한 오류/증거의 부담 | 2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종 1종 오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수반하는 법적 조정을 한다. | 1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투한다. | 가치의 역할 | 규제과학자는 공중, 정치인, 과학공동체, 규제공동체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고려하여 작업할 것을 요구받는다. | 학술과학자는 기본적으로 그들 자신의 가치 그리고 그들 협업자의 가치에 따라 작업한다; 드물게 공적 가치나 정치적 가치와 협력해야 한다. | 생산물 | ‘회색 문헌(Grey literature)’기준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 규제 문서 | 출판된, 동료-심사를 거친 논문과 책, 전문가 회합에서 수행된 발표 | 시간프레임 | 국가, 규제, 정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도된다; 유한하고 때때로 아주 짧은 시간 | 열린-결론; 일반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대한 긴급한 필요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행 | 정치적 영향 | 정치적 우선순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 연구자 자신의 정치철학 그리고 보조금과 종신 심사위원회의 선호에 대한 연구자들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설명책임성 | 입법부, 법원 그리고 공중 | 전문직업적 동료들 | 인센티브 | 법적 요건 준수, 공적 재화를 위한 작업 | 전문직업적 인지, 종신 시스템 내 진출; 대학 행정 |
출전: -Šucha, Vladimir and Sienkiewicz, Marta (eds.) 2020. Science For Policy Handbook,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JRC), Elsevier. -Ruggles, A., 2004. Regulatory vs. Academic Science. CIRES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http://sciencepolicy.colorado.edu/ogmius/archives/issue_9/research_highlight.html -https://en.wikipedia.org/wiki/Regulatory_science -Weinberg, A. 1972. Science and Trans-Science, Minerva. 10: 209–222. -Moghissi, AA; Straja, Sorin R.; Love, Betty R.; McBride, Dennis K.; Stough, Roger R. (2014). "Innovation in Regulatory Science: Evolution of a new scientific discipline". Technology & Innovation. 16 (2): 155–165. -Jasanoff, S. 1987. Contested Boundaries in Policy-relevant Science, Scocial Studies of Science, 17(1987), 195-230. -Jasanoff, S. 1990. The Fifth Branch; Science Advisers as Policymakers, Harvard University Press. -Jasanoff, S. 1995. Procedural Choices in Regulatory Science, Technology In Society, 17(3): 279-293.
|
